‘듣보잡’ 정당, 함량 미달 후보 수두룩…급조 정당 총선참여 제한 공론화 필요

21대 총선일인 다음달 15일 전국 투표소에서 각각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든 유권자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 같다. 지역구 투표용지 외에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는데 그 길이가 무려 48.1㎝에 이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모두 35개나 된다. 21개 정당이 나선 4년 전 20대 총선 때 33.5㎝짜리 투표용지에 기표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도 훨씬 길어졌다.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여서 전자개표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최다 정당의 총선 참여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쉽게 하려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소수의 목소리 역시 국민 여론의 한 부분인 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수렴되는 것이 당연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오히려 소통과 통합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온갖 꼼수를 부리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급조하고, 이로 인해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또다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벌써부터 의문이다. 실제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라는 해괴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양당은 마지막까지 꼼수를 주저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추가로 의원들을 보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었다. 이로써 한국당은 혈세로 주는 선거보조금 55억원을 추가로 챙기게 됐다.

민주당은 또 어떤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애초 정의당에 뒤진 기호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어코 지역구 의원 1명을 추가로 민주당에서 ‘대출’받아 선거판을 흔들었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거대 양당의 이전투구가 초래한 기형적인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그야말로 ‘듣보잡’ 정당들도 수두룩하다. 1명만 후보로 낸 정당이 2개, 2명의 후보만 낸 정당이 무려 11개나 된다. 함량 미달의 후보들도 부지기수다.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3명이 전과자로 밝혀졌고, 살인죄로 복역한 후보까지 있다니 이런 사람들을 앞세운 정당이 과연 공당(公黨)인지 의문이다. 이 정도면 유권자들을 기망(欺罔)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렇잖아도 수작업 개표로 인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한다. 향후 공익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비롯한 급조 정당의 총선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