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 재난지원급 지급”

입력 : ㅣ 수정 : 2020-03-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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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4대보험료,전기료 3월분부터 유예,감면

2차 추경 신속 제출해 총선 후 4월 처리

재원 대부분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월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다”며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24일 제2차 회의에 이어 6일 만에 열렸다. 제2차 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는 전체 가구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당 반대로 더 확대됐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방대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직접적 생존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도 단기 휴직 등 여파로 소비심리가 쪼그라든 점, 글로벌 경제 위축 장기화,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표되면서 지급 대상을 줄였다가는 민심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등까지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 기업 유동성 위기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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