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경기교육감 9월 학기제 주장

가을 신학기를 일제 강점기때 봄 신학기제로 바꿔
유치원생과 고2·중3·초1~2학년의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9월 신학기제 전환 문제가 물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9월 학기제 논의 연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6일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어쩌면 위기상황이 가져온 기회”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월 학기제에 대한 언급 없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만 밝혔다.

9월 학기제는 매 학년도 시작일을 지금과 같은 3월이 아닌 9월 가을로 바꾸는 것으로 교육의 세계화를 대비해 1997년부터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1895년 제정된 한성사범학교규칙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근대식 학년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가을 신학년제가 원칙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4월 신학기제로 변경됐고, 북한과 일본은 4월 신학기제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약 70%의 국가가 가을 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9월 학기는 유학생 유치가 쉬워지는 등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학생들도 긴 여름방학을 제3의 교육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매년 2월 등교가 영화 시청으로만 채워지는 것처럼 학교에서 보내는 무의미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9월 신학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기 기간 동안 학급당 학생 수와 필요 교원 숫자가 늘어나 그 비용이 9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산이었다.

북한·일본 제외, 전세계 70%가 가을 신학기 하지만 이 경기교육감은 비용문제에 대해 “느닷없이 3월 입학생을 중단하고 9월로 입학하도록 강제할 수 없어서 두 번 신입생을 받으면 그것을 이행하는 해에는 학생이 두 배가 되고 고3 때까지 12년간 부담이 두 배가 된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의 법으로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예 올해는 1학기를 겨울까지 진행하고, 내년 1월에 2학기를 진행하여 2021년 5월 말에 2020학년도를 끝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은 내년 3월이 아닌 9월에 2학년이 된다.

어차피 내일부터 등교를 시작하는 학교도 매일 등교가 아니라 격주 또는 격일 등교, 주2 회 등교 등 학사일정을 학부모들의 투표에 따라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다.

등교가 이뤄져도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교육감은 “어려운 문제는 현재 고3의 대입이나 사회진출이 약 4개월 늦어지고, 입시준비를 위해 몇 달 더 어려운 기간을 견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3은 현재와 같은 학사운영을 해서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고 내년 2월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된 이때에 교육의 근본을 바꾸지 못하면 미래를 만들어 가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