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저가 아파트·경기권 매입 몰릴 듯
‘실효하한’ 근접 마지막 카드 소진 지적도
“한은 실탄 다 써… 경기회복 도움 안 될 것”

‘주식 보유’ 조윤제 제척 금통위 첫 불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로 내리자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축소됐고 집값 오름세도 둔화됐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4조 9000억원 늘었지만 지난 3월(9조 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달 0.3% 상승해 3월(0.5%)보다 상승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가계 빚 증가와 자산시장의 거품을 부추길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돈이 부동산을 비롯한 피난처를 찾아 숨어 버릴 수 있어 금융 규제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중저가 아파트와 경기권,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5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주택은 대출이 금지된 만큼 서울 중저가 아파트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평상시와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경기가 부진할 땐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가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하한선인 ‘실효하한’에 가까워지자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한 마지막 카드까지 소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도 “실효하한이라는 건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답답해도 참았다가 꼭 필요할 때 금리 인하 카드를 써야 하는데 실탄을 다 썼다”며 “금리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윤제 신임 금통위원은 이날 금통위 기준금리 의결에서 빠졌다.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 제척 사유가 생겨서다. 제척 사유로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