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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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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1 18:24 polic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소비 진작 대책 뭘 담았나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여행사 창구가 찾는 손님들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요 여행사의 2분기 매출이 70% 넘게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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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여행사 창구가 찾는 손님들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요 여행사의 2분기 매출이 70% 넘게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들이 담겼다. 당초 이달 말로 끝내려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을 인하폭을 줄여서라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최대 300만원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이 넘는 1618만명에게 1인당 1만원꼴로 소비 할인쿠폰도 준다. 정부는 할인쿠폰의 5배가 넘는 소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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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까지였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인하폭은 기존 70%에서 30%로 줄지만, 최대 100만원이었던 한도가 없어진다. 고가 차량을 살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인하폭 70%를 유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 사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여 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장할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 10% 할인 제도도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사업 규모를 늘린다. 대상 품목도 기존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 의류건조기까지 추가했다.

소비 유도를 위해 최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올린다. 얼마로 올릴지는 다음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확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잔여 발행분은 10%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량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농수산물 등 8대 분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할인쿠폰도 나온다. 총 1684억원 규모로 1618만명에게 지원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효과는 투입 재원의 5배가 넘는 9000억원에 달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3만~4만원의 숙박 할인쿠폰과 공연 할인쿠폰(8000원), 영화 할인쿠폰(6000원), 미술관 할인쿠폰(3000원), 박물관 할인쿠폰(2000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서 뽑힌 우수 국내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30%를 깎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하면 1만원 할인쿠폰도 받는다. 농수산물도 최대 1만원의 20%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2020 특별 여행주간’도 운영한다. KTX 편도 4회 이용권과 주말을 제외한 고속버스 4일 무제한 이용권, 여객선 할인권 등 특별 여행주간 전용 교통이용권을 판다. 기존 도서·공연비에 적용되던 30%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국내여행 숙박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여행 프로그램도 만든다. 섬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 요트·연안여객선을 활용한 ‘호핑 투어’(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는 여행 패키지)를 만들고, 전국 각지의 종교 성지를 활용한 ‘치유 순례길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에어비앤비 등 도심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까지 참여하는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연다. 특별 여행주간과 푸드페스타 등 각종 여행·외식·농축산물 판매 행사와 연계한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한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도 오는 10월에 개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도 11월에 진행한다.

서민을 지원하는 생활금융·복지 정책도 늘린다. 우선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 500억원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다가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거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고교생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접종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 진작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순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들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소비쿠폰이나 보조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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