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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민주, 회의 불참 의원 세비 삭감…통합, 대학교 등록금 환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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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1 20:21 congres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당론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vs ‘코로나19 위기탈출 패키지’

개원 첫날 의원들 총 34개 의안 발의
보좌진 밤 새더니… 21대 의원 첫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21대 의원 중 처음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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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 밤 새더니… 21대 의원 첫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21대 의원 중 처음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일 당론 1호 법안들을 발의하며 21대 국회 ‘입법 대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77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내걸고 ‘신뢰받는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일하는 국회법은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12월은 11일) 임시회 소집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 단계적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회의 불참 의원들의 세비 삭감을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이날 발의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도 가동 중이다.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추진단에서 논의한 걸 원내지도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이번 주까지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낼 생각이다. 6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총 8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코로나 탈출 민생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당이 첫 메시지로 등록금 환불, 푸드쿠폰 지원 등 비교적 급진적인 목소리를 낸 건 ‘개혁보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의안 접수 첫날인 이날 의원들은 49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전체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야당에서는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장 먼저 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첫날(2016년 5월 30일)에는 총 52개의 의원발 의안이 쏟아졌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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