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민주당에 결자해지 촉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화돼 의원 징계안을 논의할 기구가 사라졌다는 지적<서울신문 2020년 6월 1일자 1·5면>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리특위가) 지난 국회에서처럼 여야 싸움에 찌그러져 있는 명목상의 허수아비 기구가 아니라 국회 최고의 윤리 자정 기구로서의 기능과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상설화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윤리위원장이 국회의장만큼 정치적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받아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서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위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을 받는 보다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국회가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만 터지면 서초동(법원·검찰)으로 달려가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폐단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직접 ‘윤미향’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 대표는 “여권 소속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정권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한 민주당에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스스로 (윤 의원을) 제소해 결자해지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미래통합당에는 “국회의 제도적 자정기능 강화 관점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