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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에 따른 인센티브’ 강조한 최종건, 외교1차관 발탁

‘북한 비핵화에 따른 인센티브’ 강조한 최종건, 외교1차관 발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8-14 12:31
업데이트 2020-08-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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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 그려
청와대 입성 후 남북협력 위한 대북제재 완화 다뤄
비외교관 출신 차관으로 외교부 조직 혁신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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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외교부 1차관에 내정된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2020.8.14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으로 발탁한 것은 남북 협력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신임 차관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렸으며,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을 역임하며 대북정책을 담당했다.

최 신임 차관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재직 당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 작성을 주도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가안보실 개편으로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을 맡은 뒤 남북 협력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의제 등을 다뤄왔다.

최 신임 차관은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대북 제재의 현실성보다 남북 협력의 당위성에 방점을 찍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6년 칼럼에서 “단호함만으로 제재가 성공했다는 사례와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북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면, 제재와 동시에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대북 제재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최 신임 차관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하고자 북한의 영변 핵시설 및 추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스몰딜 플러스 알파’를 미국에 설득하려는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교착된 북미관계를 기다리지 않고 남북관계부터 진전시키겠다고 선언한 만큼, 남북협력 재개를 위해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의 양해와 지지를 얻어내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신임 차관이 외교관 출신이 아니기에 외교부 조직 혁신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이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한국과 뉴질랜드 관계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등 외교부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 신임 차관이 ‘청와대 실세 비서관’ 출신으로 기강 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 발표에서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은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며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 신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석사 미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재직 중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추진단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후 청와대로 직행했다.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축인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으로 분류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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