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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中의 서류상 승리일 뿐”… 美中 무역전쟁 변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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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7 01:17 국제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 관세 논란’ 中 손 들어 준 WTO

WTO 수장 부재 등 사실상 기능 정지
美 “아무런 영향 없다” 실효성 없을 듯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시작된 무역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중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판결을 수용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WTO 1심 판결이 중국에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라며 미 행정부의 무역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논평에서 “이번 판정은 중국에 큰 승리를, 미 정부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메이신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원 연구원도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에 대해 가장 큰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15일 “중국이 서류상으로 승리했지만 미국이 상소 절차를 무너뜨려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분쟁해결기구·상소기구)로 돼 있는데, 미국의 보이콧으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중국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상소기구 위원 인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WTO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도 임기를 1년이나 남겨 두고 사퇴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이제 WTO에서 최종심을 맡을 기구가 없다. 미국은 허공에 대고 상소해야 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미국과 중국, WTO 모두가 패자”라고 말했다. 쑹궈유 중국 푸단대 경제외교센터장도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규범을 대놓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WTO는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두고 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암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이번 판결은 (중국을 관세로 묶어 놓은) ‘1단계 무역합의’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미국은 2018년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지식재산권을 수시로 침해한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2340억 달러(약 27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보복 관세로 맞서며 WTO에 제소해 두 나라 간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9-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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