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을 철부지로 무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비판 與에 역공(종합)

국회서 기자들 만나 언급

이재명, 지원금 여권 공격에 작심 반박 이어가
이낙연 ‘이익공유제’엔 “선의 아니겠나”
이재명 “李-朴 사면 얘긴 안하기로 했다”지만
12일 “잘못 없다는데 용서해주면 예방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쓰러 다닌다는 발상은 “국민 폄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김종민 겨냥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쓰러 가겠나…국민 폄하”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느냐”며 이렇게 밝혔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권 핵심부 의견에 반박하는 차원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는 연일 전국민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면서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이재명 경기도 콕 집어 비판
“‘전주민 재난지원금’ 방역에 혼선”

丁 “‘급하니 막 풀자’? 단세포적 논쟁 그만”
김종인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해야”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이 지사가 있는 경기도를 콕 집어 전 주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경기도 방침 혼선 있는데도
이재명에 의원들이 말 안 해”


김 최고위원은 14일 이 지사와의 의견 대립에 대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당내 이견 표출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소비진작 재난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데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저격’ 논란에 대해 “언론이 약간 정치적으로 제목을 단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설을 언급하며 “방역상황과 호흡을 맞추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이 지사를 겨냥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면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1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지급이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여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다고 비판했었다.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
반발 거세지자 “민간 자율이 바람직”
이재명 “선의일 것” 본인 생각 말 안해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다.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추진 배경을 짐작했을 뿐,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다만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재계 등에서 반발이 일자 전날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얘기 피한 이재명
“나쁜 일 했으면 책임 지는 게 당연”


“형평성 고려해야 하고 응징 효과 있어야”

이날 형이 확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선 “사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제 오랜 충정”이라며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사면 제안은 당 안팎 친문강경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의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보류됐다.

앞서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