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에 與 “감소세 중대 기로” 野 “급한 불 끄기”

여 “피해와 고통 줄일 방법 적극적 모색”
야 “정교한 방역 지침 재설계해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며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K-방역’의 핵심은 불가피한 멈춤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 희생”이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총리가 발표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이다.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국민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