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생연대3법 새달 처리 추진...반발 뚫고 처리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재원 논란이 일고 있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재계는 ‘기업옥죄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손실보상법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협력이익공유법은 민주당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발의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연대기금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돕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금 간 충돌을 막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해 당정협의를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상생연대 3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내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재자로 두고 야당과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어 이 법안들에 당력을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여야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협상을 몰아붙이듯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면서도 “2월 중으로는 정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에서는 상생연대 3법이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당정 협의가 끝나고 방향이 정해지면 야당도 큰 틀에서는 동의할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생연대 3법이 기업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지만 (사실상) 강제하는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은 열심히 일한 죄를 묻는 민폐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도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두고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둘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업종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병행할 경우 필요 재원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 역시 국회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