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동맹 강화’ 조기 적극 대응… 오바마 전철 안 밟는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새 전략’

북핵 우선순위 두고 압박과 외교 병행
한일 등 다른 동맹과 공조의지 재확인
北 도발 인내한 오바마와 다른 길 의미
‘북핵통’ 성 김 복귀… 협상도 무게 둔 듯 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억제’와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틀 만에 백악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핵 문제를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나타난 새 행정부의 대북 전략 기조를 보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인식 ▲압박과 외교 병행 ▲동맹국과의 협력 등으로 정리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24일 첫 통화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전면적 재검토”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이 ‘새 전략’을 언급한 것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담판을 지으려고 했던 ‘톱다운’ 방식은 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음으로써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리된 입장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출범 초기 북한의 도발로 ‘전략적 인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달리 초반부터 북한 문제에 관심을 쏟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맹과 함께하는 ‘새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사키 대변인은 언급했으나, 향후 제재 강화의 명분을 쌓고 중국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 실무협상을 이끈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한 것을 볼 때도 외교적인 협상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국내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일으킬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기에 조기에 적극적인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겠지만, 일단은 조건 없는 실무회담 정도의 북미 대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책 이행에서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만일 미중 갈등 속에 북핵 문제를 바라본다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