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4000원 vs 9만 9000원… 소득계층별 격차 5배

코로나19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교육비에서도 소득계층 간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4000원으로 ‘200만원 미만’ 가구(9만 9000원)의 5.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개월(3~5월·7~9월)의 월별 사교육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 시기에는 학원에 휴업 권고(3~5월)와 대형학원 집합금지(8~9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줄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80.1%)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39.9%) 차이는 40.2% 포인트로 전년(38.3% 포인트)보다 1.9% 포인트 커졌다.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사교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 온 방과후학교는 지난해 거의 운영되지 않았다. 참여율 9.5%로 전년 대비 39.2% 포인트 줄어들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9조 3000억원으로 전년도 10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11.8%)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 8000억원에서 2019년 21조원으로 매년 오르다 코로나19 여파로 5년 만에 감소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9000원으로 전년(32만 2000원) 대비 10.1% 줄었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을 떼어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43만 3000원)보다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22만 1000원)는 23.7%, 중학교(32만 8000원)는 3.4%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38만 8000원)는 5.9% 증가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수치로 증명됐다”며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수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해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