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택 포함… 피의자 13명 출국금지
박범계 “檢도 준비”… 文 “공급 차질없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9일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해 들고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LH과천의왕사업본부도 압수수색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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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도 포함됐다. 수색에 투입된 수사관은 총 67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두 가지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현직 13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전직 2명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더 모아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의 수사 협업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배우자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1차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3-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