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1500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별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직 프로야구 선수 B씨와 2011년부터 3년간 교제한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SNS에 B씨 비방 글을 올려 괴롭히면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고 SNS에 안 좋은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B씨로부터 3개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9년 1월 A씨는 SNS에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B씨가 바람을 피웠다. 바람난 여자와 결혼도 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기도 했다.

남 판사는 “A씨가 B씨를 뒷바라지하거나 B씨와 그의 부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며 “B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