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주기식 청문회’ 文 대통령 작심 발언
정치적 유불리 따라 입장 달라
“청와대 검증 기능부터 강화해라” 쓴소리도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념연설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작심 발언’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문회 제도 개편 논의는 수없이 반복돼 왔지만, 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야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여당이 되면 제도 개선을 외치다가도, 야당이 되면 입을 닫다 보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검색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실시하자며 발의한 법안은 3건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명은 지난해 6월 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 등 12명과 김병주 의원 등 12명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이나 망신주기로만 진행돼 인재 발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공통된 제안 이유다. 문 대통령이 “능력은 제쳐 놓고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한 발언과 맞닿아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야당의 호응이 없었다. 장윤석·권성동·윤명희·김영우·강은희 의원 등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 민주당에 대해 “왜 야당일 때는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셨는지, 지금까지 제도 개선 노력은 안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이유다.

문제 의식에는 여러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인사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현실적 문제도 있다. 청문회에서의 도덕성 검증은 야당이 가진 유일한 무기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들을 적절히 걸러낼 수 있다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이나 제보 등의 검증 기능을 생각한다면 도덕성 문제를 청문회에서만 비공개로 하자는 아이디어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면서 “차라리 사안별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런 부분은 당시 관행적 부분이었으니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청와대의 검증 기능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 계속 중용되는 것을 제도 탓으로만 덮어서 될 일이 아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의 취약함부터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