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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기소, 관할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

박범계 “이성윤 기소, 관할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3 11:27
업데이트 2021-05-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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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기소는 중앙지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3.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3.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13일 박 장관은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안 물어보느냐”고 언론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도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기소 이후 검찰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 절차에서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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