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냐” 동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입장 재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시가격 상위 2%(1가구 1주택 기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민주당 안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소득 하위 70~90%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종부세 상위 2%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법에서 준거(상위 2%)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공시가격)은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 같은데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상위 2%는 야당은 물론 정의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장 의원은 “종부세 상위 2%는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촛불의 명령이 집값 폭등으로 이득 본 사람 종부세를 깎아 주라는 명령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도 “종부세 상위 2%에 따른 세 부담 감소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의견이 상위 2%는 아니었다”며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을 세운 것이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고수 중인데, 민주당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80~90%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선 “30조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