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데 우호적 환경 조성… 무상보육 등 외국사례 참고”

“아이 키우는데 우호적 환경 조성… 무상보육 등 외국사례 참고”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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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도리스 호 정무부총리실 정책총괄처장에게 듣는다

지난달 25일 홍콩 타마르 중앙정부청사 사무실에서 만난 도리스 호 정무부총리실 정책총괄처장은 홍콩 정부가 전날 캐리 람 부총리 주재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인구정책 관련 발표를 마친 뒤 한숨 돌린 모습이었다. 그는 “홍콩과 한국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시간여에 걸쳐 홍콩의 고민과 나아갈 방향 등을 자세히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리스 호 정무부총리실 정책총괄처장
도리스 호 정무부총리실 정책총괄처장
→홍콩 출산율이 꼴찌 수준이고 여성의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왜 그런가.

-저출산 원인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런데 여성 취업률은 10년 전 48%에서 지난해 49%로 겨우 1%포인트 올랐다.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쓰고 있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관두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홍콩 정부가 뒤늦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무엇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가족은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구성 요소다. 가정이 안정적이어야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균형을 추구하고,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해외 노동력 유입 등도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다.

→홍콩 출산율이 2003년 최저였다가 최근 몇년 새 조금씩 회복한 배경은.

-2003년에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별한 정책이 없었는데도 출산율이 그 뒤로 조금씩 올라간 것은 경제가 나아져 수입이 늘자 출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년 전에 비하면 출산율은 여전히 낮다. 이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여론 수렴에 나섰는 데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은.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타깃 정책은 없었다. 다른 나라들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니 현금 지원이나 무상보육 등 관대한 정책이 많은 데 어떤 정책이 홍콩에서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홍콩은 세금이 낮아 북유럽처럼 복지만 앞세울 수 없다. 따라서 가족과 정부, 기업 등이 어떻게 책임을 나눠 협력해 나갈 것인지 전체 커뮤니티 차원에서 협의할 것이다.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기업 및 커뮤니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이 유연·재택근무제 등을 적극 도입해 비용은 덜 들이면서도 일과 가족의 균형을 지키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젊은 층 지원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지원도 재정 상황에 맞게 커뮤니티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글 사진 홍콩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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