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조약 구현… 선도적 판결 유명

│스트라스부르(프랑스) 정은주순회특파원│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인근에 살던 소일레 라우시는 “공립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십자가 탓에 아이들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이탈리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은 이탈리아에서 십자가는 문화의 상징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라우시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였다.

인권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종교와 교육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이탈리아 정부가 라우시에게 500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십자가 탓에 학생들이 특정 종교의 영향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신을 믿지 않는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물론 교황청도 반발했다.

2001년 추행과 강도 혐의로 체포된 영국인 2명이 무죄로 판명났다. 그들은 경찰이 수집한 DNA와 지문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사건은 인권재판소로 넘어갔고 재판관 17명이 참여한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2008년 12월 만장일치로 “전과 없는 사람의 DNA를 보관하는 것은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영국은 체포자의 DNA라면 유무죄에 관계없이 보관한다. 현재 수집한 DNA가 450만건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영국 정부는 “DNA는 범죄와의 싸움에서 필수”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국가 사이에서도 선도적인 판결로 유명하다. 유럽 정부 간의 협력기구인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아 체결한 유럽인권조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인권조약은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매년 3만건의 관련 소송이 인권재판소에 쏟아진다.

유럽회의는 회원국 47개국에서 재판관을 한 명씩 선출한다. 이들은 출신국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지만, 출신국이 소송 당사자로 들어가면 ‘출신국 재판관’이 그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임기는 9년이고, 재선출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재판관 3명, 7명, 17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재판관 3명으로 꾸려지면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리지만 나머지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물론 소수도 판결문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판결 이행은 유럽회의가 감독한다. 인권조약을 위반한 법률을 고쳤는지, 판결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유럽회의가 각 국가가 참여한 각료이사회에서 확인한다. 유럽인권조약은 국가가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직접 수단이 없다. 하지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를 유럽회의가 제명할 수 있기에 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없다.

글·사진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