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이에 따라 서울신문 창간 106주년 기념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사회 통합을 향후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청렴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후반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사회 통합’(47.5%)을 꼽았다. 대신 ‘경기 회복’은 33.3%로 2위에 머물렀다. 이는 4대강과 세종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극렬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인 만큼 양 극단을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는 점도 경제 이슈가 2순위로 밀려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은 ‘남북관계 개선’(13.1%). 최근 천안함 사태에 따라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 관계는 ‘코리아 리스크’의 고조 등에 따라 우리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4%로 후순위로 밀렸다. ‘비리 척결’도 2%에 그쳤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대북·외교 정책의 현안은 천안함 사태와 6자 회담이라는 두 가지 큰 이슈가 맞물려졌다는 점.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와 상관 없이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45.1%)는 것보다 ‘북한의 유감 표명 등 천안함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6자 회담이 재개돼야 한다’(54.9%)는 편에 손을 들었다. 미세하게나마 현 정권의 대북·외교 기조를 지지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
지방 권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5기 민선 지자체장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성’(44.7%)을 꼽았다. 각종 부패·비리와 연루되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지자체장들이 지금껏 속출했던 만큼 단체장들의 도덕성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어 ‘공약 이행’이 두번째로 많은 25.2%의 선택을 받았다. 지자체장들이 기존에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치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자체의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서는 ‘민주적 자치행정이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7.6%,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 13.6%를 기록했다. ‘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38.8%에 그쳤다. 지방 권력의 여야 교체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67.6%, 반대가 32.4%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방 행정이 정당 정치에 휘둘릴 수 있는 현 제도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7-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