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손헌일 부산硏 책임연구위원

양질 일자리·주거 지원 원하지만
실제 정책은 일시적 지원에 그쳐
예산권 부여 ‘자율예산제’ 등 제시

“대한민국이 축소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 청년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청년 의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경남 국립창원대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청년포럼’ 종합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손 연구위원은 “부산의 20대 청년 인구는 2023년 35만명으로 10년 새 30% 줄었고, 2045년엔 20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정작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남아 있는 청년이 왜 정책에 무관심한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발표된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청년들이 재산 형성 지원, 양질의 일자리,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꼽았지만 “현장 정책은 단기성·일회성 지원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의견이 정책 형성 과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손 연구위원은 현 청년 정책이 형식적 참여, 행정 중심의 하향식 결정, 사업 간 연계 없는 파편적 운영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이 실제 예산을 결정하는 자율예산제 도입 ▲청년이 뽑은 대표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대의제 기반 거버넌스 구축 ▲구·군 단위 청년자치회 설치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는 정책실험실 운영 ▲정책 역량을 키우는 아카데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구조를 설계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용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울산의 청년 순유출이 2022년 4971명에서 지난해 1195명으로 줄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떠나는 청년이 많은 곳’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이탈은 단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일·삶·여가 균형이 깨진 데서 비롯된다”며 “일자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청년이 머무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