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큰 사건땐 무너질 사상누각” 민노 “국민성공 →서민암흑 시대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집권 2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축하해 줄 것은 하자.”는 신학용 비서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축, 취임 2주년. 민주당 대표 정세균’이라고 적힌 리본을 달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정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권은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7위)을 내놓았지만 447 위기(400만 실업자, 국가채무 400조원, 가계부채 700조원)를 만들어낸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면서 “앞으로 3년이나 더 남았다고 탄식하는 국민들을 제발 편하게 해달라.”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2년차 성적이 좋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누각”이라면서 “큰 사건 하나 터지면 무너지고 증발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부르짖던 국민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 재벌성공시대로 바뀌었다.”고 혹평했다. 진보신당 역시 “정권은 민생파탄과 부자 편들기, 일방통행과 민주주의 후퇴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 가운데 사회복지·보건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2년 평가와 대비시켜 서민층의 민심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제1의 브랜드 정책으로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출산율(1.15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시키며,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보육 혜택을 주고, 보육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예산 1% 이상 확충,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기구 설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은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