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측에서는 ‘뭐가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교육비리와 관련,정부가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키로 한 가운데 교육감 선출제 자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문제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의 논의가 주목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러다보니 모든 선생들이 전부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서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은데 소수의 비리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교사 평가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잘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 하다”면서 “좋은 선생님은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는 말을 한다”면서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 교육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국격을 높이고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데..(어려움이 있다)”면서 “교육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다.어떤 정책도 시간이 걸리고 차분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