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원인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침몰 원인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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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함미 인양을 계기로 본격화한 침몰원인 조사 결과는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을 드리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15일 6자회담 재개 논의를 천안함 진상규명 이후로 미루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반이 진상 규명에 연계되는 양상이다.

☞[사진]꼭 기억하겠습니다…천안함 순직 장병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됐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우 교류.협력 전면 중단까지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한 전문가는 16일 “‘비핵.개방 3000’도 결국엔 ‘잘해보자’는 것인데,북한군의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북한 정권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 대북여론이 정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과 교역,개성공단까지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만약 어떤 식으로든 개입 사실을 시인한 뒤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경우 남북관계는 일정한 경색국면을 거친 뒤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또 북한의 태도에는 미국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데는 미국이 4자회담 개최와 잠수함 사건을 연계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의 시인 및 사과여부에 미국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조사 결과 북측 소행이라는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을 경우 남북관계는 장기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증거가 없음에도 전반적인 여론이 북한의 소행 쪽으로 쏠릴 경우 정부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우기도,대화를 통해 교류.협력을 논의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응하기에는 명확히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는 경우보다 더 골치아플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반면 북한이 이번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최근 대남강경 기류가 변수이긴 하지만 정부는 6월 지방선거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사이에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 판을 짜려는 시도를 재개할 것이라는게 일부 관측통들의 예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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