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구멍 역풍? 선거이슈 블랙홀?

■ 한나라, 북풍이 과도한 정세불안 될라 전전긍긍

한나라당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북풍(北風) 정국’은 피하기 어려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천안함 사고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 배후론도 조금씩 흘리고 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개입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가능성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민군합동조사단의 ‘외부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1차 조사결과는 외부세력의 공격에 의한 피격사건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북한배후론이 선거에서 실보다는 득이라고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풍은 여권에 선거 호재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당 전체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 많다. 섣불리 북한개입설을 주장해 ‘북풍을 유도하려 한다.’는 시비를 부를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 전에 침몰 원인이 북한개입으로 조기에 규명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북 퍼주기에 앞장서 온 지난 정권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북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난 뒤 국민들이 군을 무력화해 온 지난 정권의 책임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풍정국이 예상을 넘어서 과도한 정세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잖이 우려하는 모습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 민주, 세종시·한명숙무죄 등 묻힐까 노심초사

야권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 변수’가 점점 커지자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북풍(北風)’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안보를 제1의 가치로 생각하는 보수 정권에서 발생한 심각한 안보 공백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이 우선 우려하는 것은 6·2 지방선거의 쟁점 이동이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세종시, 4대강 등 그동안 공을 들인 이슈들이 안보 이슈에 묻히면 선거 전략을 짜기가 복잡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북풍이 거세져 보수세력이 뭉치면 반작용으로 진보세력도 뭉치겠지만, ‘정권심판론’만큼 광범위한 지지세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천안함 이슈가 ‘북풍’으로 급격하게 전이되는 것을 막는 한편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게 ‘민주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퍼준 원조가 어뢰가 돼 돌아왔다.’고 공격한다.”면서 “하지만 2년을 넘긴 보수정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헬기가 추락하고, 군함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남 탓’만 하는 행태를 국민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공격이 입증되면 야당은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요구에 정부·여당이 군사·외교적 행동을 취하려 할 때 이를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