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국방개혁 재검토 필요”

“전작권 전환·국방개혁 재검토 필요”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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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외교안보자문단 간담회… MB “국가안보체계 재점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의 재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우리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중 전력증강의 우선 순위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자문단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는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안광찬 전 비상기획위원장, 하영선 서울대 교수, 남주홍 경기대 교수 등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더욱 단합하게 될 것이며 지금은 모두가 서로 격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여건이 우호적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급 원조회의(2011년), 핵안보정상회의(20 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2년 추진 중) 등 우리가 주최할 중요한 국제행사가 많고, 국제사회에서 할 일도 적지 않다.”면서“우리가 책임 있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심증만으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균형감각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특히 사고 이후,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오히려 한 단계 올린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위기관리능력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며 외교안보자문단에 이번 천안함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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