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범죄조사위, ICC에 김정일 고발…‘천안함 사태’ 책임

반인도범죄조사위, ICC에 김정일 고발…‘천안함 사태’ 책임

입력 2010-06-08 00:00
수정 2010-06-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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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8일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한다.

 반인도범죄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천안함 주범-전쟁범죄자 김정일 ICC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3월26일 군사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김정일을 ICC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전쟁범죄’ 2항 행위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국제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 제42조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ICC를 통해 불법적 군사 공격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 재판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회견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직접 그린 수용소 그림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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