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세종시 논쟁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플러스 알파’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대한 세제지원, 원형지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주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정권을 잡으면 세종시의 플러스 알파를 법적, 정치적으로 보장하겠다.”는 7·28 재·보선 공약을 준비중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법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을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디에 이 벨트를 조성할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을 뿐 어느 지역에 만들지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법은 과학계의 숙원이어서 교과위에서 통과될 것이다.”라면서 “다만 수정안과 연계해 세종시로 보내겠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수정안이 폐기된 만큼 어디에 조성할지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학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다. 수정안에는 원형지 공급을 통한 토지 저가 공급방안이 들어 있지만, 원안에는 원형지 공급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