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자원개발 단순용역도 제재…위반땐 美은행과 금융거래 차단
미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는 무기와 사치품, 마약·위폐·가짜 담배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된 북한 기업 및 개인들과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현재 북한 기업과의 거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 금융제재를 통해 직접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 대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미국 금융기관 위상을 최대한 활용, 간접적으로 북한의 돈줄 죄기에 나설 전략이다. 26일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소식통들도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가 3단계의 이란식 금융제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3국의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미국은 3단계 카드를 꺼내 든다. 북한과 관련있는 제3국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미국 유수의 은행들에 이들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중지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 중단이 가져올 파장을 감안할 때 어지간한 제3국 금융기관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제정하려는 행정명령은 규정에서 어긋난 모든 기업과 개인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때보다 훨씬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지금은 시리아가 북한에 송금을 하려 해도 뉴욕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하면 직접 돈을 싸들고 북한에 건네주는 방법이 아니라면 은행을 통한 북한의 자금줄은 거의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란식 금융제재란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과 정유산업과 관련한 모든 협력을 차단한 동시에 단순용역 제공이나 석유자원 관련 시설과 장비 투자도 제재하고 있다. 위반하면 미국 은행과 거래가 제한된다. 파장은 엄청나다. 미국 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우려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불법 품목이 아닌데도 무작정 이란 은행들과 거래를 끊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란 은행들과 금융거래를 중단하면서 이란에 일반 상품을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협조가 관건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가 성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다음달 2~3일쯤 한국 방문을 전후해 중국과 동남아를 방문할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은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을 감수해 가며 북한과의 거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 kmkim@seoul.co.kr
2010-07-2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