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관 인사청문회 시작…유정복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 시작…유정복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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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유진룡·윤성규 이어 내일 황교안·윤병세·서남수 인사청문신설·개편 4개부처 청문회 일정 미정…김병관 청문회는 무산 가능성

국회는 27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첫 인사청문 대상은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으로 여야는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과 함께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먼저 유정복 내정자에 대한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선 골프장 증설 로비자리 주선, 친형의 특혜논란, 당 기부금 부당환급, 군사시설구역 모친묘소 특혜 등이 쟁점이 됐다.

유 내정자는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 ‘부당 세금환급’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환급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다.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3년 김포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이번에 그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2005년 이전에는 법무사가 다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고 시인한 뒤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청문회 직후 유 내정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진룡 내정자에 대한 문방위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및 탈세, 부인 위장전입 논란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유 내정자는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이 “유 내정자가 공직 퇴임 후 을지대, 가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년여간 5억2천200만원을 벌었다”고 지적한데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전관예우를 받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1980년대 후반 배우자가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하자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 “다만 농지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방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윤성규 내정자에 대한 환노위 인사청문회에선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윤 내정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윤 내정자의 박사 학위 논문과 현대건설 김모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은 현대건설의 같은 설비에서 나온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똑같은 데이터로 저는 해석을 달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장남 앞으로 3천만원 예금을 하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장관 내정 전날 신고한 것과 관련,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 올해 1월1일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돼 조치(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노위는 다음 달 5일 전체회의에서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28일 예정된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적잖은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경우 민주당이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타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다음 달 4일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6일 류길재 통일,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등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설ㆍ개편되는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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