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구에 강제북송 문제제기…대응시스템 보완 착수

정부가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고아 9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 유엔난민기구(UNHCR)를 비롯한 관련 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북송된 9명의 안전 보장에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인권 및 난민 등 유엔 관련 기구에 탈북자 북송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전날 유엔난민기구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관련기구의 고위인사를 직접 접촉, 탈북 고아 북송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접촉에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이 반인권적 행위로 난민지위협약 등 국제법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들 탈북자가 북송될 경우 처벌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엔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한 뒤에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 외에 북한의 탈북자 대처 방식의 변화에 맞게 우리 정부의 대응 시스템 보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관련 외교부 태스크포스는 물론 정부 부처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