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첫 상임위 참석…”진주의료원 정상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진 영 보건복지부의 상임위 출석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측 좌석은 텅 빈 채 회의가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환자가 남아있는 병원을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도지사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폭거를 자행한 사례가 있었는가”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폐업 이유로 내세우는 강성노조와 적자 문제에 대해 “홍 지사의 거짓말”이라며 “작년 60억 적자 중 신축이전 원리금(18억원), 감가상각액(33억원), 퇴직금 대비 설정액(15억원)은 장부상 처리되는 것이지 실제 적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홍 지사는 4월12일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폐업 결정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노사협상을 했다. 이런 사기극이 있느냐”라며 “홍 지사는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를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공약을 내놨던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을 감언이설로 꼬드겨놓고 진정성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경남도민은 폐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뜻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입장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상임위 배정 이후 처음으로 복지위 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지자체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국가공공의료의 틀을 쉽게 흔들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라며 “즉시 진주의료원을 바로 세울 방법을 논의할 장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에게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장관이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 및 업무 재개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