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3일 C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6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인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법’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갑·을·병·정’ 상생 논리를 펼친 반면, 장 정책위의장은 ‘을 지키기’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너무 심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을만 지킨다고 하면 갑이 죽어버리면서 병·정의 설 곳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정책위의장은 “사회양극화와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갑의 횡포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갑을관계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야만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각론에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사안별·유형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맞춤형 입법’을 강조했지만 장 정책위의장은 “갑의 횡포가 여러 을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면 도입할 명분이 있다”며 적극 도입을 주장했다.
양측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의 세부 내용을 놓고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고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라며 “공공의료가 상당한 적자를 수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방의료원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의가 심각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이 협조해줘서 고맙다”면서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노조가 아닌 병원의 관리운영상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차제에)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갑·을·병·정’ 상생 논리를 펼친 반면, 장 정책위의장은 ‘을 지키기’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너무 심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을만 지킨다고 하면 갑이 죽어버리면서 병·정의 설 곳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정책위의장은 “사회양극화와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갑의 횡포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갑을관계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야만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각론에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사안별·유형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맞춤형 입법’을 강조했지만 장 정책위의장은 “갑의 횡포가 여러 을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면 도입할 명분이 있다”며 적극 도입을 주장했다.
양측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의 세부 내용을 놓고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고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라며 “공공의료가 상당한 적자를 수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방의료원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의가 심각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이 협조해줘서 고맙다”면서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노조가 아닌 병원의 관리운영상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차제에)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