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생도간 성폭행 사건 조사 및 후속대책 발표

육군은 육군사관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박남수(58·육사35기) 육군사관학교 교장(중장)을 전역조치 하기로 했다.

또 장성 2명을 포함해 11명의 육사 장교를 이 사건에 책임을 물어 징계절차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육군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육사 성폭행 사건 조사 결과 및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전역 의사를 표명한 육사교장은 전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소장은 또 “당시 음주회식에 참석했던 교수 전원과 관계 훈육관 등 장교 9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할 것”이라며 “지휘책임을 물어 생도대장(준장)과 교수부장(준장)도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생도대장은 보직해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전공학과 대낮 ‘음주 회식’ 직후 육사 생활관에서 발생한 남자 상급생도의 여자 하급생도 성폭행 사건의 여파로 장성 2명, 영관장교 8명, 위관장교 1명이 징계대상이 됐다.

육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생도 축제기간인 당일 교수 및 전공학과 생도 37명이 교내에서 음주 회식을 가졌고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과음한 생도에 대한 관리, 여생도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사 여생도 생활관에 지문인식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여생도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도에 대한 음주 승인권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장성급 장교, 훈육관, 지도교수, 학부모 등의 승인을 받으면 음주가 가능하다.

육군은 새로 임명되는 육사 교장을 위원장으로 한 ‘육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관생도 인성교육과 교수 및 훈육요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