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희망사업 대거 반영…중복ㆍ불가능 사업에 900억원 편성

정부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2008년 전국 372개 섬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조5천207억원 규모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기관 등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무더기 반영했다.

당시 차관급 등으로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5급 실무자가 대리 참석해 2시간만에 형식적으로 이 계획의 심의가 완료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그 결과 모두 562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이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 수립됐고,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전혀 없는 사업계획도 355억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인구 10명 미만인 섬 3곳이 개발대상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10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낭비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 법령상 상시 거주인구가 10명 이상이어야 개발대상이 될 수 있다.

감사원은 10개년 계획에 대한 중간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없어, 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가 없어진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완도군과 경남 통영시의 경우, 최초 계획의 74.4%인 236건(1천280억원 규모)의 사업은 타당성 부족으로 취소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10개년 계획을 중간에 재검토해 수정·보완 방안을 찾을 것을 안행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도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의 부탁을 받고 공개입찰에 부쳐야 할 시설물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변경, 특혜를 준 자치단체 공무원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