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단계적’ vs 北 ‘포괄적’…당국회담 동상이몽

南 ‘단계적’ vs 北 ‘포괄적’…당국회담 동상이몽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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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선이후난’(先易後難)…北 ‘패키지딜’ 전략 예상

‘남북당국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회담에 임하는 남북 당국의 전략과 접근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이 9∼10일 판문점에서 본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통해 탐색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양측의 전략과 접근법의 일단이 드러났다.

우선 남측은 “쉬운 것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하자”는 이른바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10일 “합의하기 쉽고 의견절충이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한 데에서도 이 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정부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이자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먼저 합의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 등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의 의제로 적시한 현안은 이들 3가지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보다 더 많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측 발표문에는 우리와 달리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 등도 추가로 적시돼 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합의한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문제는 북한이 매우 공을 들이는 현안이다.

7·4 공동성명 기념문제도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듯 새롭게 제기한 이슈이며, 민간 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 등은 5·24 조치 해제문제와 맞물려 북한이 공을 들이는 현안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남측이 원하는 대로 손쉬운 것부터 하나씩 합의를 하기보다는 이산가족, 개성공단, 금강산 등의 현안과 이것들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적인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6·15 공동행사에 미온적인 입장이며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는 5·24 조치 해제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남북간의 접근 방식의 차이로 12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열릴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회담 내내 진통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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