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이 베일을 벗게 되면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사건이 마무리된 뒤 국정원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 ▲정치개입 관련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불법 직무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불법적인 활동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자료확인 시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변곡점이 된 서울경찰청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수사경찰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과 같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경찰 내부에서 상관의 위법적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상급기관에 공식적으로 항변할 수 있도록 한 경찰청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적극적 움직임과 달리 새누리당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인 대북심리전 등이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업무 영역을) 제대로 정비해 명확히 해줘야 정치적 논란 속에서 (국정원) 고유의 기능이 흔들리거나 국정원장마다 검찰에 불려가거나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