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선후, 완급, 강약 잘 정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7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 “경제민주화를 갑을논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갈등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헌법 가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라면서 “경제민주화 갑을 논쟁은 자칫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을 막으려면 주도면밀한 포괄적 해법을 찾아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계약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원리인 평등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불공정 요소를 제거해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실현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