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선방안 보고…라오스 탈북자 20명 입국

정부가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해당국 정부와 맞춤형 협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외교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탈북자 보호·이송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이른바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관련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국의 체제와 제도에 맞는 대응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싱가포르에서 탈북자 유관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에는 동남아 지역의 한 공관에서 재외공관 탈북자 담당관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탈북자 관련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강제 북송 방지 및 북송된 탈북자의 처벌 방지를 위해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등 탈북자 이슈를 여론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회(COI)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제기키로 했다.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에서 폭넓게 접근하겠다”면서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탈북자 보호·이송 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 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 사태가 발생한 라오스의 한국대사관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20명이 최근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위 ‘라오스 루트’를 통한 탈북자 입국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