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 경영실적 평가, 참고요인 중 하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대폭 물갈이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각종 비리와 역량 부족으로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96개 기관 중 18명(18.75%)으로, 2011년 8명에 비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영평가는 인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공공기관장 인사 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와 공공기관장 인선의 상관관계에 대해 “여러 참고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다 교체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파장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기관장 인선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거듭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평판 검증’에도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공기관장들이 ‘낙하산 시비’ 또는 ‘관치(官治)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에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에 청와대는 이달 초만 해도 6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고ㆍ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DㆍE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장이 18명이나 되고, ‘리더십ㆍ책임경영ㆍ주요사업ㆍ계량ㆍ노사관계’ 등 5개 부문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받는 C등급 기관장도 30명에 달하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폭은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100명을 훌쩍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DㆍE등급을 받은 기관이 16곳에 달하는 것도 물갈이 폭이 커질 것임을 전망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진행 중이던 각 부처 차원의 공공기관장 인선 공모 절차를 최근 사실상 중단시키고, 후보군을 대폭 확대해 정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기관장들이 잇따라 특정 부처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이른바 ‘관치 논란’이 불거진데다,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정 정치인들의 ‘공공기관장 내정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