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서상기 등 국회 정보위 與위원들 고발키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사본’(국정원 보관 1부)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밝혀 새누리당 쪽으로 공을 넘겼다.

김 대표의 이 같은 결정은 새누리당이 NLL 논란을 제기한 것이 정국 최대현안인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려는 꼼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을 발췌해서 공개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 있지만 원본 전체를 공개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 수 십만 네티즌이 국조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식인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국가권력기관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조를 통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국가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 대표는 “국조를 회피하고자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회 정보위 서상기 위원장과 어제 (열람에)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와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들도 이번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배후세력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새누리당에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NLL 발언록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와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행해내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이 자리에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