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응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8쪽 분량의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 “국정원의 항명이요,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또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입증됐다며 격노했지만 장외투쟁보다는 합법적 대응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은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행위를 추궁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자칫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청와대 등 정부·여당이 쳐놓은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따라서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강경파는 세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아무 사전 조치 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공개했다면 이는 항명이요, 쿠데타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배후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면 배후가 누군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뭐가 있기에 국정조사를 막으려 이렇게 애쓰는지 모르겠다”면서 북방한계선(NLL)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법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한강다리를 넘은 것이다”라며 회의록 공개를 5·16군사쿠데타군이 한강다리를 넘은 것에 비유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건을 일부 언론에 전달했는데 이는 공개한 것에 해당한다. 무단 유출”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공개키로 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령을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야당 정보위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문건을 강제로 떠맡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회의록 공개의 불법성 등을 강도 높게 따질 계획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