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필요성 확인…문건공개 국회서 논의”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8쪽 분량의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입증됐다며 새누리당에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NLL(북방한계선) 문건 공개에 대해선 국회에서 법과 소정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아무 사전 조치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공개했다면 이는 쿠데타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배후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면 배후가 누군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항명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배후가 있다면 국정원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뭐가 있기에 국정조사를 막으려 이렇게 애쓰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국정조사를 빨리 시행해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NLL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며 “다만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건을 일부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는 공개한 것에 해당한다. 무단유출”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