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하루만에 여야 합의 배경 및 전망

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파장이 국정조사 국면으로 일정 부분 흡수된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공개로 여야 대립이 격화돼 6월 임시국회가 파국 위기에 내몰리자 한 발 물러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정원과 관계없다”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데다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의 책임인 만큼 정치적 부담감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회에 국정조사로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자”는 기류도 강하다. 국정원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줘 불필요한 의혹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선(先) 대화록 공개, 후(後)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측면도 있다.

민주당도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이 논의될 6월 임시국회를 외면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장외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대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반격의 공간을 원내에 마련한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향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고 해외·대북 파트에 집중하도록 국정원 개혁 여론까지 유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야가 가까스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 위원장 선임부터 신경전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 구성을 정당별 의석수 기준으로 할지, 여야 동수로 할지부터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야가 번갈아 특위 위원장을 맡는 관행상 이번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지만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초유의 국정조사라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욕심을 내고 있다. 상대 당 저격수로 나설 위원도 관심이다. 새누리당에선 정문헌, 권성동, 김진태 의원 등이, 민주당에선 신경민, 정청래, 김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조계획서에 포함될 조사 범위, 대상 기관,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도 여야 간극이 크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매관매직 의혹까지 파고들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범위를 국한시키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해, 민주당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부겸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전·현직 국정원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한 인물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할 공산이 크다.

조사가 시작되면 대선 개입 의혹 배후로 지목된 경찰·국정원 간부들과 새누리당 핵심인사들의 ‘커넥션’ 등 폭로전도 예상된다. 정상회담 회의록 진위 여부, 국정원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