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간 한바탕 난타전이 벌어졌다.

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 대사의 ‘NLL 대화록 공개 시나리오’ 준비설을 폭로하며 음성파일을 공개하자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충격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개입설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전해철 의원은 “’집권하면 NLL대화록을 깐다’는 권 대사의 음성파일은 현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권 대사가 집권시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라면서 “당연히 대선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보고받았거나 묵인·지시했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과 권 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도 “이 시나리오의 기획자는 전·현직 통수권자가 동의를 했건 기획을 했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의혹을 첫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도 이러한 대선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 의원을 ‘봐주기’식으로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사태를 초래했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을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사위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음성파일에 대해서도 녹음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진위 논란을 제기하고 입수 경위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들고나왔다.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도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였다.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대화록이 대선 때 공개됐다면 선거에서 쉽게 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민주당은 ‘(NLL) 포기’란 두 글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래도 내용상 ‘포기’가 아니란 말이냐”며 “공개로 인한 외교적 파장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김한길 대표, 문재인 의원은 왜 공개하자고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회선 의원은 “사실상 NLL을 무력화하는 발언 아니냐”며 “’포기’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식의 논란은 말장난일 뿐”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굴욕회담’ 논란을 반박한 뒤 “박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회담도 대화록을 공개하면 굉장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텐데, 이를 불식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먼저 그 대화록을 공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너 주적이니까 죽이겠다’ 이렇게 시작했는가.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반장만도 못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