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ㆍ구체적 표현 여부 주목, FTA도 핵심의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할 예정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기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로 언급할 것이냐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포기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등 태도 변화를 촉구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이고 실제적인 문구가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국제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핵화 관련 문안 협의에서 중국이 우리 측의 의사를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그동안 한중 양국이 채택한 8차례의 공동성명 및 공동보도문에서 중국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을 특정하는 직설적 표현보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비핵화를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공동선언이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비핵화에 관한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간 경제협력도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진전된 의견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수교 21주년인 올해 한중 FTA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냄으로써 경제에서도 핵심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이나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온 만큼 이 분야를 포함해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교류를 확대, 증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내세우고 있고, 한중 모두 한자와 유교로 대표되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인문과 역사 등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도 공동선언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