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전문공개’ 절충이 과제향후 증인채택 범위·회의 공개여부 놓고 신경전 예고

여야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의견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여야가 오는 7월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국정조사를 위한 구체 항목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월1일 오후에 만나 세부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나 조사 대상, 시기, 국조 공개 여부 등에서의 이견이 심해 절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조 범위에서는 ‘NLL 대화록 전문공개’ 문제를 포함시킬지가 쟁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국조요구서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기타사항 등이 조사 범위로 정해져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 범위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화록 관련 이슈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타사항’을 고리로 국정조사에 대화록 전문공개 논란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위에 배치된 일부 위원의 적격성 논란으로 국조계획서 채택 전부터 양당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에 연루, 고발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특위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정청래 의원은 “이미 특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서명까지 받은만큼 이들의 특위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진치면서 집단 감금과 인권유린을 해서 고소, 고발당한 당사자로 충분한 제척사유가 된다”며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위 위원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오케이하고 사인한건데 (그 부분은) 강 의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 공개 여부를 두고도 양당 입장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국조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내달 2일 국조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더라도 증인 채택 등에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이 있는 권영세 주중 대사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그렇다면 민주당 문재인 의원,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등도 불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