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외신기자 회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일부 진보진영의 주장을 흡수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했던 것을 포기하거나 후퇴시키거나 백지화하는 전혀 다른 수순을 밟고 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대표는 “선거공약을 다 못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대표공약이다. 야당보다 더 센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한 부분도 있고,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면서도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대표공약을 뒤집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을 거론하면서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이 10여개 되는데 이 중 모두를 후퇴시키거나 백지화했다. 복지부 장관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한 판단”이라며 “복지공약 뒤집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모두 거짓공약이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지난 5년 7개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면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헌정유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스스로 벽이 됐다”면서 “지난 16일 3자회담에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7개 사항 중 대통령이 수용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불통은 다음 날 ‘장외투쟁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겁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것은 대화의 실종을 넘어 민주주의 실종이었다”면서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9-28 4면